韩国法律法规翻译【建议及提案14】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는지? [ 의견20-0024, 2020. 2. 17.,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는지?

如果光州广域市北区法令是基于对自愿促进营造宜人环境的私人组织（自给自足组织）的财政支持，则在此基础上，非政府组织（自有组织）每月可获得200,000韩元（足够的组织）符合某些标准。《地方金融法》第17条第1款规定，“在补贴范围内支持支出的详细标准可以通过以下方式使用：“仅限于直接在支出基础上规定支出的情况补贴法令。这是否违反了每个问题之外的线索？ [2020年2月17日，光州北区，第20-0024号意见]

如果光州广域市北区法令是基于对自愿促进营造宜人环境的私人组织（自给自足组织）的财政支持，则在此基础上，每月向非政府组织（自卫组织）提供200,000韩元（足够的组织）符合某些标准。《地方金融法》第17条第1款规定，“在补贴范围内支持支出的详细标准可以通过以下方式使用：“仅限于直接在支出基础上规定支出的情况补贴法令。这是否违反了每个问题之外的线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