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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律法规翻译【建议及提案18】

发布时间:2021-02-28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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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관할구역에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남동구새마을운동조직, 남동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남동구한국자유총연맹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해당 조직의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의견20-0018, 2020. 2.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관할구역에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남동구새마을운동조직, 남동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남동구한국자유총연맹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해당 조직의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仁川广域市南洞区已在其管辖范围内成立,并活跃于南洞区Saemaul运动组织,南洞区右翼生活运动组织和南洞区韩国自由联合会,此外还提供必要费用的补贴。根据《大韩民国促进联邦法》第3条为该组织的运作和活动而提供的,旨在支持该组织的成员,以鼓励先进地方政府的活动和旅行费用。可能在该法令中规定(与《地方财政法》第17条第1款有关)  [2020年第20-0018号意见。仁川市南洞区2. 11。
仁川广域市南洞区已在其管辖范围内成立,并活跃于南洞区Saemaul运动组织,南洞区右翼生活运动组织和南洞区韩国自由联合会,此外还提供必要费用的补贴。根据《大韩民国联邦促进法》第3条规定的组织运作和活动,旨在为组织成员提供支持,以鼓励先进地方政府的活动和旅游费用。该法令规定?

Tag: 韩国法律法规翻译【建议及提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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