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翻译之韩国法律2021年最新议案发表【9】

 
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진안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 의견21-0109, 2021. 3. 30., 전라북도 진안군]

가. 진안군수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을 개 선ㆍ보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의 개선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该法令是否有可能规定济南县县长可以在预算范围内向促进与无障碍居住环境认证有关的教育和宣传项目的个人或组织提供补贴（``济南郡《关于创造和支持生活环境的提案》，与第7条有关）  [2021年3月21日，意见；全罗北道济南郡3. 30.]
结尾。济南县负责人可以根据《确保居民生活便利性法》第10-2条的规定，在预算范围内，对促进与生活环境认证有关的教育和宣传项目的个人或组织提供补贴。残障人士，老人，孕妇等。”该法令可以规定有吗？一世。该法令是否可以规定济南县县长可以在预算范围内支持改善和维修便利设施的个人或组织，以创造无障碍的生活环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