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经济：住宅出售股份制度

 새 정부가 대선공약인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도'를 가동해 부실을 걷어내야 할 하우스푸어는 32만 가구로 추정됐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하우스푸어 대책 보고서를 통해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의 정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가구는 2011년 기준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1%라고 밝혔습니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로 하여금 소유주택의 지분 일부를 자산유동화회사에 팔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 연구원은 부실 가구가 진 빚은 전체 금융부채의 4.4%로 38조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산 시점인 2011년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하면 정책 대상 가구와 부채규모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