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经济：“宝地房屋”实际上是废除、单间公寓许可限制

 <앵커 멘트>

 

이번 부동산 대책의 또 한가지 핵심은 역대 정부에선 처음으로 공급을 줄이겠다고 선언한겁니다.

 

더 이상 보금자리 주택이 사실상 폐지되고, 너무 많이 지어진 원룸 인허가도 제한됩니다.

 

계속해서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급 축소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1년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60㎡ 이하의 소형만 짓고 소득과 자산기준 등 분양 조건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보금자리지구도 더 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폐지됩니다.

 

보금자리 물량으로 미분양이 느는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녹취> 박선호(국토부 주택정책관) :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에서 차지하는 분양주택의 물량을 줄여서 시장에 미치는 공급과잉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민간이 짓는 주택도 공급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경우에 따라 착공을 연기할 수 있게됩니다. 

 

<인터뷰> 김규정(우리투자증권 차장) : "주택공급의 축소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입니다. 시장 변화를 정부가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인 가구 열풍을 타고 최근 3년 동안 20만 가구나 지어진 원룸형 주택도 인허가가 제한됩니다.

 

지난해 준공된 10채 가운데 3채가 빈집일 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분당이나 일산등 신도시를 비롯해 곳곳의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수직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