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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六宗】

发布时间:2021-01-29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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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를 관할구역 내의 주요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 의견20-0320, 2021. 1. 19., 경상남도 함양군]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를 관할구역 내의 주요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根据《咸阳县军事规划条例》第18条第1款1规定,在“主要道路(高速国道,国道,地方道路,群岛)”管辖范围内的主要道路,其中规定了允许开发太阳能的标准[与《咸阳县军事计划条例》第18条第1款第1条有关)  [2021年20月20日,庆尚南道咸阳郡19. 19。 ]
咸阳县军事规划条例第18条第1款第1条规定“主要道路(高速国道,国道,地方道路,群岛)”管辖的主要道路,其中规定了允许开发太阳能的标准发电设施应该仅解释为含义吗?

Tag: 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六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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