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韩国法律提案翻译【29】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의견20-0234, 2020. 9.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관련하여,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함)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능단체”에 해당하는지? 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지?

根据《共享住房管理法》第2条第1款第8项的承租人代表会议是否属于《南洞区居民协会执行规则》第2条第1款第2项和《居民建立和运营条例》的规定是否成立（与《关于建立和运营南东区居民协会和居民自治中心的条例实施细则》第2条第1款等有关）  [意见2020年9月23日，仁川市南洞区20-0234]

关于《南洞区居民协会和居民自治中心的建立和运行条例》第7条和《执行条例》第2条第1款关于居民成员资格的同一条例协会位于仁川南洞区东部。根据《共享住房管理法》第2条第1款第8项的租户代表会议（以下简称“租户代表会议”）是根据《关于建立和运营的实施条例》第2条第1款是南洞区居民协会和居民中心的一部分，它是否属于第二项下的“组织”？一世。根据《关于建立和运营南洞区居民协会和社区中心的条例》第2条第（1）款第2条，租户代表会议是否属于“公共组织”？所有。房客代表会议是否属于《关于建立和运营南东区居民协会和居民自治中心的条例实施细则》第2条第（1）款第3条？拉 根据《南洞区居民协会和居民自治中心的建立和运作条例》第2条第（1）款第2条，租户代表会议是否属于“非营利组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