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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관련) [ 의견20-0140, 2020. 7. 31., 경상남도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是否可以根据“公共厕所等法”第21条第4款规定罚款标准？（关于“公共厕所等法”第21条第4款） [意见20- 2020年7月0140，庆尚南道世川市31.]
可以根据《公共厕所法》第21条第（4）款规定罚款的标准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