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新闻翻译【공정위, 고철담합 제보자에게 최대 30억 】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소 20억5,000만원에서 최대 30억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 포상금 20억~30억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적발을 위해 내부고발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구간별 기준액을 초과 하는 부분부터는 새로운 포상금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5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사건의 공익 제보자는 과징금 50억원까지는 10% 구간 적용을 받아 5억원의, 이후 50억~150억원(총 100억원)부터는 5%의 구간 적용을 받아 총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공정위는 여기에 제보자의 제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각 단계별로 100%·80%·50%·30%씩의 금액을 포상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30억원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공익 제보자는과징금 3,000억원 중 50억원의 10%인 5억원, 150억원의 5%인 7억5,000만원, 2,800억원의 2%인 56억원을 포함해 단순 계산상 최대(최상 제출증거자로 가정할 경우) 68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가 30억원이기 때문에 30억원만 수령 가능하다. 해당 제보자가 ‘하’ 단계의 제출 증거자라 하더라도 20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지급규모 등은 추후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200亿个5、000至30的一万韩元，有望获得近一亿韩元的奖励。根据

 

19日有关部门的消息，公平贸易委员会计划向宣布固定废钢价格的记者支付20亿至30亿韩元的奖励。FTC最近对现代钢铁，东国钢铁，大韩钢铁，Wi K.钢铁，大韩钢铁，大韩钢铁公司处以罚款，根据韩国固定价格的废钢采购规定teuksuhyeonggang 3，000亿，300收费10,000赢了，并作出了更正命令。

 

如果举报是为了秘密侦查串通，公平贸易委员会在讨论了审议委员会之后向举报人给予奖励。根据《公平贸易法》，包括违反向奖励人支付报酬的规定'FTC罚款的依据是，最高50亿韩元的10％，50亿韩元的200以及低于一亿韩元的罚款5 ％至200超过1亿韩元的部分，将奖励金额的2％作为基本奖励金额。

 

从超出每个部分标准金额的部分开始，应用新的奖励率。例如，150的入射的公共告发咬的十亿韩元细粒罚50直到亿韩元10接收％的间隔500万韩元后应用至50十亿〜150十亿韩元（总100接收该部分适用5％开始数十亿）总计10接收KRW 1亿的奖励。

 

在这里，联邦贸易委员会将举报人提交的证据分为四个阶段：最高，最高，中间和最低，并从基本支付金额中分别奖励100％，80％，50％和30％。对报酬支付的上限为3十亿亿韩元。

 

相应地，公众提交者将罚款3,000韩元，50韩元的10韩元，5韩元的10韩元，7.5亿韩元的5％的150澳元，000亿韩元，2、800 2％1亿韩元按56个简单的计算就包括了680亿（假设最佳提交人）5，000可以得到一百万的奖励。然而，由于报酬支付限额为3十亿亿韩元，仅3十亿韩元可以接收。揭密者甚至越来越多地提交了证据，“步骤200亿5，000可以得到一百万的奖励。” 在这方面，公平贸易委员会的一位官员说：“目前尚无关于赔偿金额和向记者支付的赔偿金额的决定，因为这将由报告的奖励审议委员会的审议决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