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어제(1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발하며, 내부에서 백신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国民议会保健和福利委员会通过了一项法案,剥夺了除在医疗实践中因疏忽和致命罪外还因其他罪行被判处监禁或更高刑罚的医生。
在昨天(19日)的全体会议上,福利委员会决定对医学法进行修正。
韩国医学会说:“即使由于开车时的疏忽而使医务人员受到监禁和缓刑,也无法进行治疗。”
另一方面,该修正案使以非法方式签发许可证并追溯适用该许可证成为可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