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던 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되는 범죄 범위와 법안 처리 시기를 저울질했다. 진통 끝에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는 무사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의사들의 특권층 이기주의로 비판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때까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在加强国民医生执照撤销标准的《医疗法修正案》通过国民健康与福利委员会小组委员会之日,法律小组委员会成员权衡了犯罪的范围和时机费用,这是取消医生执照的标准。劳动之后,福利法修正案福利委员会安全通过,但在国民议会立法司法委员会和全体会议之前,医学协会等医生协会立即遭到反对。
一些人担心在新的冠状病毒(COVID-19)疫苗接种之前会中断生产,执政党议员在批评医生的特权自私。这场争论预计将持续一段时间,直到国民议会立法司法委员会和全体会议通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