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新闻翻译【医学协会“医学法修正案是过度规定”】

 의협 "의료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졔"…與 "의사들 협박 멈춰야"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도 성명서를 내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이라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섣불리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중단 등 집단행동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에선 강경한 입장도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단 개정안의 헌법적인 문제 등을 법사위에 전달하고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그럼에도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집단행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연일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고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이라"고 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썼다.

 

김 의원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고 적은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医学协会“医学法修正案是过度规定” ... 与“停止威胁医生”

医法修正案一经通过所谓的医务委员会，便立即反叛，称仅对医务人员提供过多的惩罚规则是不公平的，而且对公平的管制也过多。全国16个市级和省级医疗协会的负责人也就回应Corona 19的问题发表声明。但是，考虑到这是一个敏感的疫苗接种期，似乎并非匆忙。

 

医学协会发言人金大河说：“目前，尚未决定采取集体行动，例如暂停响应Corona 19的工作，”并且“气氛不好，内部的强势地位。” 他说：“一旦将修正案提交给司法机关并向司法机关解释了宪法问题，如果修正案超出了司法机关的全体会议，那么还将就集体行动进行讨论。”

 

民主党议员日复一日地批评医生，将医疗咨询中的这种行动定义为对人民的威胁。

 

众议员说：“该法案不包括在治疗或手术过程中可能发生的过失经营罪，并经反对党达成协议通过。”他说，“现在，收集对人民的威胁。”

 

早些时候，民主党人金南国（Kim Nam-guk）也于20日在他的Facebook页面上写道：“韩国医学协会真的很可悲而且令人尴尬”，而且“我认为医生会为韩国医学协会的执行部门感到羞愧。”

 

金众议员分享了他写的图像：“如果检察官以调查权进行报复，是欺负人吗？如果医生威胁要接种疫苗，是欺负人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