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新闻翻译【废除违宪的《医疗法》，由协会自主决定】

 ‘의료 관련 법률’ 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또다시 집권 여당과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와 더불어 전문직종 간 형평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자격 요건을 의료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위 개정안은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이며 명백히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한다.

 

첫째, 의사와 비교할 대상은 공증이나 회계감사 등 '국가의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약사’ 등 다른 전문직이다.

 

약사법 제5조는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취소하는데 의사와 약사가 본질에서 무엇이 다른가.

 

약사는 살인죄나 강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만 안 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와 더불어 전문직종 간 형평을 고려하면 약사도 당연히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 등과 관련한 보복, 즉 ‘의사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다.

 

둘째,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취소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독일은 형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법한 범행이 있는 경우 일반 형사처벌과 별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직업수행을 정지하거나 영구히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의 경우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 한다면 그 직무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형사정책일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는 오히려 취소하지 않고 없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법의 취지에 부응하는가.

 

의사가 의료상 과실도 아닌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왜 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가. 명백히 입법 취지가 전도된 위헌적 법안이다.

 

셋째, 병원 운영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파산한 경우 만약 복권되지 않는다면 ‘급여 의사’로도 일할 수 없도록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합리화되는가.

 

경제적으로 파산했다고 면허 취소까지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과잉입법 아닌가.

 

결국, 위 개정안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약사 등 다른 전문직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입법이므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끝으로 내용을 떠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대중 정부 때 개정되어 20여 년간 시행되어 오던 법을 왜 하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지금 이 시점에 무리하게 개정 시도를 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의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가 2차 대유행 중인 지난해 8월에도 무리하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시도하다 의사들의 강력 반발을 초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치 의도적으로 의사들의 반발을 유도하려는 듯 밀어붙이고 있다.

 

아무리 필요한 정책과 법안이라 해도 더 큰 공익과 가치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선후와 강약 조절 등 타이밍이 중요하다.

 

위와 같이 위헌성이 농후한 법률을 코로나 전쟁 중에 강행 처리하는 것은 야당의 비판처럼 6.25 전쟁 중 군인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것과 절대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아무리 ‘국회의 윤리위 징계’처럼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협회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백번 양보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코로나 전쟁이 끝난 후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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执政党旨在通过加强对医务人员如被判处有期徒刑的监禁而吊销执照的资格要求，以防止医务人员的违法行为并创造安全的医疗环境，就像其他专业人员（例如律师和会计师）一样被揭示。

 

此外，有理由认为，考虑到患者在职业之间充满信心和公平地接受医疗服务的权利时，要求医疗专业人员具有这样的资格水平是很自然的。

 

但是，我认为上述修正案是对公平的过度监管，不合理地歧视了其他职业，并明显侵犯了宪法规定的职业选择自由。

 

首先，要与医生进行比较的对象不是委托公证或会计审计等“国家公共事务”的律师或注册会计师，而是“药剂师”等其他职业。

 

只有在违反关于药剂师的法律（例如错误地索要药费）时，才取消《药品事务法》第5条，医生与药剂师之间的本质区别是什么？

 

即使药剂师不仅谋杀了医生，谋杀，抢劫或性犯罪，他们是否有合理的理由继续治疗？

 

考虑到患者有信心获得医疗服务的权利以及职业之间的平等，当然不应该包括药剂师吗？

 

最后，这项修正只不过是对医学协会对“月亮宰仁”的强烈反对的报复，即“驯服医生”。

 

第二，是否不因“医疗行为”撤销营业过失和致死营业执照，而是取消因“交通事故”造成的过失经营罪？

 

在德国，刑法规定：“如果存在与工作表现有关的违法犯罪，则除一般刑事处罚外，可以暂停工作或永久禁止工作1至5年。

 

对于从事公职的专业人员，立法意图是，如果继续执行工作标志着“累犯风险”，限制工作可能是保护公众免受犯罪侵害的合理刑事政策。

 

但是，该修正案不会取消与工作绩效有关的案件，而只会惩罚不存在的案件。这真的符合法律的宗旨吗？

 

为什么仅仅因为交通事故而不是医疗过失而被判缓刑的医生才吊销执照？显然，这是一项旨在立法的违宪法案。

 

第三，在由于经营医院的困难而导致金融破产的情况下，有何理由吊销执照，以便如果不恢复执照，他就不能担任“支付医生”？

 

难道这是一条明确的过立法法，不仅威胁选择自由，而且威胁即使在经济上破产也要取消许可证的最低生存权？

 

最后，修正案是目的的正当性，手段的适用性和最低限度的侵权行为。它不仅不满足基本权利的限制要求，例如法律利益的平衡，而且不符合药剂师等其他职业的要求，因为这是一项歧视性的立法，没有合理的理由，因此当然必须废除。

 

最后，我想指出的是，为什么在金大中政府期间已生效并生效了20多年的法律被迫在此阶段修改法律？与电晕的斗争，造成了平坦的风浪。

 

政府和执政党被迫在去年八月试图扩大医学院的配额，当时电晕正处于第二次大流行中，这引起了医生的强烈反对，但是这次他们似乎是在故意地试图引起医生的强烈反对。

 

无论采取何种必要的政策和立法，时机都很重要，例如调整优缺点，以防止进一步损害公共利益和价值。

 

正如反对党所批评的那样，在电晕战争期间执行此类违宪法律与在朝鲜战争期间强行通过一部规范剥夺士兵的法律没有什么不同。

 

总之，最令人希望的是，即使像“国民议会道德委员会的纪律”那样担心“找回我的家人”，也要把这个问题留给“医学协会的自治权”。

 

即使修订的法案通过了一百个让步，也必须在电晕战争结束后经过充分的讨论和公众舆论之后仔细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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